전)평택 청북초등학교장 이세재

현대 국제사회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양대 산맥으로 갈라지고 있다. 사사건건 이념의 논쟁 속에서 대립하고 있는 현상이다. 식견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자 ‘스티분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불렛’ 의 교수는 다음과 같은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온 세계는 민주주의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무너지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첫째, 자신의 경쟁자를 적으로 보는 정치인과 둘째, 상대의 후보를 파악하는 능력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과 셋째, 언론을 공격하며 지배하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지적하였다.

그 사례로 남미의 칠레와 유럽의 그리스와 같은 10여개 국가는, 지도자의 무능과 독재로 인하여 군사혁명을 당하여 민주주의가 멸망하였다. 독일의 ‘히틀러’와 베네스엘라의 ‘차베스’는 포퓰리즘의 공약으로 당선이 된 이후, 권력을 잡자마자 반대세력을 자극하여 민주주의를 해체하였고, 자신의 입맛대로 국가조직을 개편하여 사회주의로 만들었다.

1930년대의 유럽과 1960~70년대의 남미에서는, 극단적인 정파와 당권의 양극화 싸움으로 민주주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능한 독재자의 손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으며, 그 원인의 제공에는 선거를 하는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게 선출된 무능한 독재자는 민주주의라는 외형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 보존하고는 있지만, 그 이념 속의 내용물을 완전히 갉아 먹고 있으며, 이들은 특히 선거를 통해서 의회나 법원의 합법적인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은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비판을 하게 되면 각종의 제재를 받거나, 세무사찰, 인사이동이나 소송을 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말을 못 하기에 사회의 비상벨을 울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독재를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과장된 거짓말을 한다고, 적반하장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독일의 정치학자 ‘후안린츠‘는 자신의 연구에서 독재자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을 거부하는 자 둘째, 상대의 정치경쟁자를 부인하는 자 셋째, 폭력을 용인하고 묵인하며 조장하는 자 넷째, 언론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자로서, 이들을 골라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파와 정당한테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하고 있었다. 첫째, 선거에서 잠재적인 독재자는 추천을 배제하여야 하고 둘째, 양극화와 극단주의는 제거하거나 이를 고립시켜야 하며 셋째,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거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자! 그렇다면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의 정치현실과 사정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다른 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 정치와 정책 결정, 선거와 조직문화, 행정과 공무집행 등은 민주적이고 정의적이었나? 반면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내로남불의 이념대결로 한판승부의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았는가?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알랙산더 헤밀턴’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서, 헌법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과거와 먼 훗날보다는 현실에 맹종하고, 원인보다는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판단력의 부족인가! 우매함인가?

시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서로가 고민하고 비교· 반성하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소리를 찾아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것 같지만, 정치가들의 포풀리즘으로 인한 퍼주기 식의 정치 행정이 국가를 망치고, 국민들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제대로 보고 듣고, 냉철한 판단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질병의 특효약은 무엇인가? 선거를 통한 “투표약”으로 치료해야 한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이번 서울· 부산의 보궐선거는, 인물보다는 정당과 이념의 대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를 바란다면, 가장 강력하고도 완벽한 “투표 약”으로 처방해야 한다. 자신의 사상과 영혼만큼은 팔아먹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역시 선거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수준이며 혜안이다

경기뉴스타임  webmaster@kgnewstim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